상병수당 제도 지역 및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상자가 맞다면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서류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. 군인들이 상병으로 승급하였을 때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상병수당 제도 지역 확인
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✅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
> 1단계 시범 지역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✅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
> 2단계 시범 지역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
신청 방법
신청을 하기 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를 작성합니다. 의사 진료를 받고 난 뒤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✅ 상병수당 신청
1.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)
2. 신청 홈페이지
3. 신청기한: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
4.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5.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
6.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
7. 급여 지급
✅ 구비서류
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- 각종 의무기록지(의료기관 발급)
- 사전문답서
-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
지원 금액
급여산정은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7,560원 + 진단서 발급비용입니다.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46,180원이 적용됩니다. 급여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입니다.
지원 대상
- 상병수당 제도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
- 연령: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
- 대한민국 국적자
-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
-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
-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
-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
-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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